4.10 총선을 앞둔 포항북구 선거판이 심상찮게 돌아간다. 국민의힘 공천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이탈표심이 무소속과 민주당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지도가 5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경상매일신문이 4.10 총선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포항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총 502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출마 후보자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출마 후보자 3명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지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 50.1%,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25.9%, 무소속 이재원 후보 14.2%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면서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해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당시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 처방전이 되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매표를 노린 사탕발림 포퓰리즘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갯속 형국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뾰족한 묘책도 나오지 않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만 불안하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 역시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의대 증원 대학 배정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좀처럼 풀릴 줄 모른다.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만 자꾸 커지고 있다. 한가닥 기대는 지난 24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의사단체를 만나 중재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양쪽 모두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경북·대구(TK)엔 여야 모두의 선거공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다보니 TK의 경우 맥빠진 총선으로 유권자들 역시 관심밖이다. 이러다보니 여야가 TK를 바라보는 시각도 냉담하다. 국민의힘은 TK를 집토끼처럼 인식하고 있고 민주당은 표 없는 천덕꾸러기처럼 대한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이번 주 28일부터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선다. 이번 총선은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공세에 흔들리며 권력 누수(레임덕)로 정부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반대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 못하면 윤 정부의 독주는 강화하고 견제 기능은 상실되고 소속 의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4.10 총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이제 운명이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국정은 물론 글로벌 체인지의 물결 속에서 나라의 진로를 결정짓는 시간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치 체계의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현실에서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 정치와 사법 체계가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를 조금이라도 줄일 정치 구조를 선거를 통해 갖춰야 하기 때문이이다. 국가적 의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으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절차 작업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그 다음날에는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SPC 구성 문제 등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고 남은 문제는 대기업의 참여다. 대구시는 오는 6월 말 민간사업자와 공공 전체가 포함되는 SPC 법인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하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그룹을 이끌어 나갈 새 수장 장인화 회장이 21일 취임했다. 장인화 신임 회장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간 불편한 관계였던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개선이다. 재계 5위 기업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입지를 세워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친환경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어젠다에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위드포스코(With POSCO)’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상생 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 2021년 포스코홀딩스 체제 전환 시점부터 불편한 관계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포항시와의 관계개선도 장인화 회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지난 2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발표해 증원 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경북권 5개 의대에는 총 218명의 증원분을 확보, 현재 총 302명에서 520명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학별 정원은 경북대 200명(기존 110명에서 90명 확대), 영남대 120명 (기존 76명에서 44명 확대), 계명대 120명(기존 76명에서 44명 확대), 대구가톨릭대 80명(기존 40명에서 40명 확대), 동국대 분교가 49명에서 71명 늘어난 120명으로 증원됐다. 이로써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 여지가 이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골머리를 앓으며 그동안 고민하던 지방소멸의 해법을 김천의 명문 김천高가 내놓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해법이라고 하지만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지방소멸을 막는 큰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김천고가 내놓은 해외 유학생 유치사례는 지방소멸을 막는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천고는 올해 베트남 출신 7명, 캄보디아 출신 1명의 해외 유학생을 뽑았다. 작년까지 학년당 8반(240명)이었던 것이 올해 1학년은 유학생이 입학하면서 9반으로 늘어났다. 국내 고교에서 해외 유학생을 뽑은 사례는 김천고가 유일하다.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는 재작년부터 유학생 유치를 착실하게 준비해왔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시대가 열렸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경선 투표 끝에 장원규 화성밸브 대표를 누르고 회장에 선출됐다. 케이케이<주>(옛 경북광유) 대표인 그는 대구상의 최초로 여성 회장에 등극했다. 이번 선거는 대구상의가 24년간 이어온 '회장 추대' 관례를 깨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 대목이다. 함께 경선에 나선 장원규 화성밸브 대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상공의원 112명의 비밀투표 끝에 68.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앞서 지역 상공의원 사이에서는 대구 상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계의 세대교체와 다양한 산업군의 출현을 감안하면 경선도 크게 나쁠게 없다는 여론이었다. 박 신임 회장은 그런 점에서 행여 발생할 선거 후유증을 차단하고 상공인의 단합을 도모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4년 전 치열했던 경선으로 상의가 거의 반쪽으로 분열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파업에 나선지 한 달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의료 현장을 찾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때맞춰 보건복지부는 어제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의료체계 왜곡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상대가치 수가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의사 집단이 의료개혁의 핵심 요소로 지목한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환자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다. 그런데도 의료 파행을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전임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에 나설 태세다. 동네병원 의사들 모임인 개원의협의회도 토요·야간 진료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파견에 따른 리스크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가 예상된다. 선거 막판에 터진 악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태로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 참패는 예상하고도 남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귀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귀국시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는데 대통령실만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대사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관장이 들어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이 대사 임명은 “방산 수출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막말을 일삼거나 편향된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의 퇴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하는 정치인은 이제 설자리가 없다. 결국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앞다퉈 공천을 취소했다. 그에 따른 후보자의 반발 등 어느정도 부작용도 따르지만 잘한 일이다. 국민의힘에선 북한군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 ‘난교’ 옹호 발언을 한 장예찬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목함 지뢰’ 망언을 한 정봉주 후보가 낙천했다. 야권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주한미군 철수 등의 철 지난 반미 구호를 외쳐온 이들의 공천이 줄줄이 취소됐다. 이들 외 양당의 몇몇 인사들이 추가적인 막말파문이 드러나 앞으로 공천 취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안동대 국립의대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을 지난 14일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국 의대의 정원 신청에 발맞춰 안동대 국립의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왜냐하면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의대 증원 인원에 지역 신설의대 부분(2026학년도 정원)을 할당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중 80% 가량을 비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경북의 신설의대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친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싶으면 2번(국민의힘)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했다. “1번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 편·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설마 2찍 아니겠지”라고 비하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한 발언치고는 저급하다. 당 후보들의 거친 발언을 앞장서 자제시켜야 할 공당의 대표가 오히려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아서 되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다.
국민의힘 텃밭 대구경북(TK)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다. 초선을 제외한 재선, 중진 등 현역 의원 70%가 살아 남았다. TK엔 이른바 ‘공천-당선’구도가 성립되는 곳이다. 많은 후보들과 벌이는 공천 경선이 오히려 더 치열하다. 경선이 곧 본선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TK는 경선이 끝나면 선거판도 끝난다. 그러니 총선이 다가오지만 유권자들에겐 관심밖이다. 이미 당선자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K는 역대 가장 조용한 총선이 예고된다. 조용한 총선의 원인으로는 국민의힘이 감동없는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당선'이라는 구도가 성립됐고 이른바 이준석 전 국힘 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약세도 한 몫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 몫으로 배정한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2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직후부터 종북 전력, 진보당 관련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비례대표 1번이 유력했던 전지예씨는 한미훈련 반대, 유엔사 해체 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 청년 대표였고, 정영이씨는 사드 배치 반대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모두 종북 좌파세력이다.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국회에 입성했을 것이다. 전지예씨가 속한 ‘겨레하나’는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고, 정씨는 진보당원 출신이다. 진보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하다 해산된 통진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이미 자기 당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3명을 배정받은 진보당이 시민단체 추천이란 형식을 빌려 추가로 2명을 ‘위장 출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750년 전통의 K-경북 대표 위스키 ‘안동소주’가 세계적 명주반열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0~12일까지 3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ProWein 2024에 참가한 안동소주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번에 (사)안동소주협회 소속 7개 회원사도 참가해 K-경북 위스키를 홍보했다. 올해로 30년째를 맞는 ProWein 2024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 주류 전문 박람회다. 이곳 17개 전시관에는 61개국 5764개사가 내놓은 다양한 술들이 선보였다. 이 박람회에서 안동소주는 증류주의 독특한 맛과 향을 뽐냈다. 안동소주를 맛본 외국인들은 저마다 “베리 굿~”을 연발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출마변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가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태도치고는 너무 후안무치하다. 그가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실상은 가족과 개인의 '한풀이용'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한 출마변에 불과하다.
정부가 포스코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포스코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HyREX)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을 비롯한 10건을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2050’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HyREX는 포스코가 지난 2007년 상용화에 성공한 파이넥스공법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수소환원제철공법이다. 철강산업은 그동안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기 위한 환원제로 코크스(석탄)를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지목받아 왔다.